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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MMORPG 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지역업체와 30억원 돈거래 의혹’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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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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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MMOR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호남 방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시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조국해방 8·15에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계승이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찾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 원장이 자신의 사면을 원했던 호남 민심을 보여주려 펼침막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한 바 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 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지난 25∼26일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축사가 물에 잠기고 낙뢰로 전력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화천 144.0㎜, 경기 포천 139.5㎜, 충남 보령 133.5㎜, 전북 부안 124.5㎜, 강원 철원 113.0㎜, 전북 김제 109.5㎜, 충남 천안 105.0㎜, 경기 연천 100.0㎜ 등이다. 오전 7시 직후 김제(80.0㎜)와 화천(74.0㎜) 등에서는 시간당 70㎜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렸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시설피해가 잇따랐다.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서는 주택이, 부안군 변산면에서는 축사가 각각 침수돼 소방 당국이 긴급 배수에 나섰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주택 침수 등으로 27건의 안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밤사이 모두 3930회 낙뢰(벼락)가 친 충남에서는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3시44분쯤 공주시 탄천면의 한전 관리 고압전선에 떨어진 낙뢰로 전선이 끊어지며 탄천면 일대 2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오전 9시40분쯤에는 당진에서 가압장이 정전되며 합덕읍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가압장은 수압을 높여 고지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낙뢰를 맞아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10시53분쯤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창고에 낙뢰로 화재가 발생, 건물 1동(600㎡)과 내부 물품 등이 타 4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같은 시간 연천군의 한 마트도 낙뢰로 계량기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중부와 호남 등에서 모두 1만2093회의 낙뢰가 관측됐다.
이 밖에 오전 6시24분쯤 경기 구리시 사노동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나무를 제거했으며,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는 반지하 2가구가 침수돼 지자체가 긴급 지원에 나섰다. 또 청산면과 왕징면에서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일부 넘어지는 피해도 접수됐다.
이날 계룡산과 설악산 등 5개 국립공원, 74개 구간과 세종과 충남 등 하천변 23개 구역에서 출입이 통제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부터 가동했던 중대본 비상근무를 오후 4시부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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