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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다른 우주서 온 팀 같다”는…스페인 축구를 누가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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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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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프랑스 출신 조지아 대표팀 감독 윌리 사뇰은 “스페인은 다른 세상에서 축구를 한다. 다른 우주에서 온 팀 같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E조 두 경기에서 스페인은 로드리, 가비, 다니 올모, 파우 토레스, 라민 야말, 니코 윌리엄스, 이스코, 페란 토레스 등 주전 20명 안팎을 쉬게 했다. 그러고도 조지아를 2-0, 불가리아를 4-0으로 완파했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은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에서 2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4년 동안 거의 모든 국제대회에서 정상권에 올랐다.
유로 2021 준결승, 도쿄 올림픽 은메달(2021년), 네이션스리그 준우승(2021년), 카타르 월드컵 16강(2022년), 네이션스리그 우승(2023년), 유로 2024 우승, 파리 올림픽 금메달(2024년), 네이션스리그 결승 진출(2025년) 등이다.
스페인 언론은 현재 스페인 축구를 ‘제2의 황금기’ 혹은 ‘황금기보다 더 빛나는 황금빛 시대’라 부른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본선 진출국이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다시 월드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BBC는 최근 유럽 강호들 중 스페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정상에 오른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17세 윙어 라민 야말을 필두로 세대교체와 전술 완성도를 동시에 이루며 ‘유럽의 브라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23년 3월 이후 공식전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강한 전력을 과시한다.
BBC는 그 뒤를 프랑스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추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현시점에서 전력 완성도, 세대 밸런스, 감독 리더십을 모두 고려하면 스페인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스페인이 기술로, 프랑스가 에너지로, 잉글랜드가 야심으로, 아르헨티나가 전통으로 싸운다면 2026년 여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전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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