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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민주당 “국민의힘, 김현지에 스토커 수준 집착···정쟁 도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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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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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한 곳에만 반나절 출석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국감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김현지 증인에 대한 건은 사실 부속실장 또는 전에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까지 (거론하며) 정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격, 정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집착한다”고 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합의해 의결하려 했으나 순연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회의 일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실장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아직 (김 실장)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논의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롯데타운 잠실에서 국내 최대 규모 웹툰 행사인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하는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은 국내 인기 웹툰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로, 200여개 웹툰 지식재산(IP)이 참여한다.
웹툰 페스티벌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롯데월드몰에서 열리는 팝업 행사와 19일부터 22일까지 롯데월드·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열리는 공식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롯데월드몰 팝업에서는 ‘마루는 강쥐’ ‘외모지상주의’ ‘전지적 독자 시점’ 등 35개 인기 웹툰의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5개 층에 걸쳐 11개 팝업 공간이 조성되고 1200여종 굿즈가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웹툰 인기 IP ‘마루는 강쥐’ 팝업에서는 베이커리 카페 콘셉트로 100여종 굿즈를 비롯해 유니클로·스파오·비비앙 등 인기 브랜드와 협업한 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글로벌 누적 조회수 100억회 이상을 달성한 ‘외모지상주의’ 팝업에서는 아케이드 게임 콘셉트로 최초 공개 상품 90여종을 포함한 700개 굿즈를 공개한다. ‘전지적 독자 시점’ 팝업에서는 F&B 콘셉트를 적용해 특별 기획한 제과와 음료, 텀블러 등을 내놓는다. 전시 중심이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IP 굿즈 기획에 초점을 맞췄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공식 전시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데, 웹툰 시초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연대기를 살펴볼 수 있는 ‘웹툰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웹툰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쇼’, 인기 성우인 남도형의 ‘라이브 더빙쇼’ 등이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타운 잠실은 계절마다 시그니처 행사를 선보이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복합 테마 단지로 성장 중”이라면서 “이번 월드 웹툰 페스티벌 개최로 웹툰 마니아뿐 아니라 웹툰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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