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동포 만찬회 시작으로 이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돌입 [현장 화보] > 갤러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이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 무대에 가수 고 신해철의 자녀가 올라 감동을 안겼다.
지난 26일 방송된 <2025 MBC 대학가요제-청춘을 켜다>에서 신하연(19)·신동원(17) 남매는 밴드 루시와 함께 밴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열창했다. 무한궤도의 보컬과 기타리스트였던 신해철은 이 노래로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거머쥐며 데뷔했다.
아버지의 노래를 마친 뒤, 하연씨는 “미국에서 대학생이 됐고 또 성인이 된 참”이라며 “직후에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로 무대에 서게 되어 뜻깊고 영광”이라고 했다.
하연씨는 “기억 속의 아빠 팬들은 우는 모습으로 많이 남아 있다. 오늘 무대를 웃으면서 즐겨주셨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다”고 했다. “이제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가 끝으로 덧붙였다.
“긴장돼서 손과 다리가 떨렸다”는 동원군은 “아버지가 무대를 지켜보셨다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살려야지’ 꾸중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벌써 아버지 기일이 10번이 넘게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기억해주시고 챙겨주시는 아버지의 팬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무대 영상에는 고 신해철을 그리워하는 팬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그리운 해철이 형···, 그의 음악과 논리적인 독설이 그리운 시기” “내 빛나는 청춘시절 함께했던 신해철님 감사했고 그립습니다” 등이다. 남매에게 “잘 커 줘서 고맙다”는 응원을 전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이 무대에 앞서 AI로 복원된 고 신해철의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인의 지적 재산권 관리사인 넥스트유나이티드가 개발한 이 음성은 “저는 대학 밴드로 여러분과 같이 이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데뷔한 가수 신해철”이라며 “여러분도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음악으로 세상과 마주하길 바란다. 저도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니 꽤 즐겁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신해철은 밴드 무한궤도와 솔로 활동을 거쳐 록밴드 넥스트(N.EX.T)의 리더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등 히트곡을 남겼다. 평소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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