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폭넓게’ 김복형에 쏠리는 시선 > 갤러리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례적으로 이곳을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전쟁이 17개월 넘게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하마스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다.시위는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안에서도 폭격 피해가 특히 극심한 북부 베이트라히야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 병원 앞에 모인 주민 수백여명은 파괴된 거리를 행진하며 “우리는 살고 싶다” “하마스 퇴진” “전쟁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인근 자발리야 난민촌에서도 오랜 기간 굶주림에 시달린 주민 수십여명이 “우리는 먹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며 전쟁 종식을 촉구했다.시위를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SNS를 통해 추가적인 시위를 예고하며 동참을 촉구하는 글도 퍼지고 있다.이번 시위는 이스라엘군이 2개월간의 휴전을 끝내고 최근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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