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시 사각지대’ 사모펀드 검사 확대··· MBK 행정제재도 예고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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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검사를 연 5회 수준으로 확대한다. 문제를 일으킨 운용사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검사권을 부여받은 후 현재까지 총 18곳을 검사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검사 범위와 수준은 투자 규모와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운용철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화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전반으로 대상을 넓히는 대신, 국가기간산업과 직결되어있거나 노동자·소액주주 등 경제적 약자의 이익을 침해한 운용사들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사모펀드는 3~5년 내 단기 수익 회수에만 집중하다보니 금융소비자 보호나 기업 정상화 등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돼 검사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현행법상 PE 검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에 공시되거나 감독 목적으로 당국에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생신청 직전까지 카드대금 유동화채권(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MBK에 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행정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회계 위반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 감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16건의 유상증자가 진행됐고, 이중 14건을 중점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 최근 3년 연속 재무 실적이 부실했던 한계기업의 증자가 12건이었다.
함 부원장은 유상증자 대부분이 중점심사 대상이 된 데 대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한계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일정 기간 진행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