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핫바지인가”…노종면 “부동산 망치고 책임 돌리나” > 갤러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겨냥해 “그 대변인은 핫바지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실도 대책에 동의하지 않았나. 임명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통을 했으면서 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브리핑했느냐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지난 27일 금융위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했다”며 “그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러고도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생각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금융위 생각이다. 5~6월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해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급등세에 약간 진정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며 “거시적으로 한두 달 잠깐 집값 내려갈 수 있지만 청년들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갓 출범한 정부에 돌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출범한 지 1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 통보에 처음으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으로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다시 소환일을 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검은 다시 정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에게 ‘6월30일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며 ‘7월3일 이후로 소환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7월1일에 나오라’고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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