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국힘 김민수, 코스피에도 ‘혐중 몰이’···“인위적 상승, 중국 자본 불법 개입 의혹” > 갤러리

성남이혼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는 코스피 상승세의 배경에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극적인 주장으로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추론임을 전제로 “이것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라며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며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에 편승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대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을 검토하는 데 대해 “이재명 및 민주당에 묻는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라며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카카오의 최근 몇 년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회사가 안팎으로 흔들리며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를 찍은 뒤 하락을 거듭했고,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카카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사업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이날 법원에서도 체중이 줄어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창업자 등에 대한 무죄 선고로 카카오 주가는 반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도는 관광지와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행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이어지는 3단계 대응방안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축제 개최 전인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 구성, 상인회·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 협약 체결과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관광 불편 신고 전용 콜센터(1533-0082)에도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가격표를 명확히 보이도록 하고, 음식 견본 이미지와 샘플 모형 비치도 의무화한다.
축제가 끝난 이후인 ‘사후관리 단계’ 과정에서는 바가지 요금과 같은 사회적 논란 발생 여부와 위반 정도, 재발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제주도 지정 축제 평가 때 감점과 선정 제외, 예산 감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해당 축제는 제주도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재적발 때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종 방안은 향후 축제육성위원회 등에서 추가로 논의해 확정한다.
앞서 지난 4월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데 이어 이달 열린 탐라문화제에서는 속재료가 부실한 김밥이 판매돼 논란이 됐다.
도 관계자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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