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대규모 집회…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집유 > 갤러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도전하는 진보 정치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의원(사진)이 1일(현지시간) 민주당 뉴욕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가 “불법 체류자”라며 이민자 단속에 저항한다면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44%로 2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선 결과는 이달 중순 공식 발표되지만 AP통신은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33세 맘다니 후보가 67세 거물 정치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 후보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라 민주당 후보 경선은 본선거와 다름없는 무게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그가 불법 체류 중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주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후보는 7세인 1998년부터 뉴욕에 살았고 2018년 미국으로 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체포 업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체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 공산주의자는 필요 없다.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국가를 대표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는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 경선 과정에서 급부상하며 시작됐다. 그는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맘다니 후보의) 뉴욕시장 당선 가능성을 상상할 수 없다”며 “시장이 되더라도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연방정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포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구금 시설에 수감하고 추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내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ICE가 우리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음지에 숨기를 거부하는 모든 뉴욕시민에게 ‘목소리를 낸다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이러한 협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맘다니 후보의 종교와 공약 등을 빌미로 극좌 정치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맘다니 후보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및 무상보육 도입 등을 공약했다. 뉴욕시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진다.
레알 마드리드가 2일 미국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월드컵 16강전에서 유벤투스를 1-0으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 곤살로 가르시아(오른쪽)가 골을 넣은 뒤 팀 동료 아르다 귈러와 기뻐하고 있다.
<마이애미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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