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우리 국민 모르는 중국인 떴다방 발견” 김은혜 주장에···김동연 “혐중 발언 우리 경제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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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4 02:02본문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 등으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이 또 혐중몰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 발표 이후에 중국인 (부동산 매입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인 떴다방’을 발견했다는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겟이 돼 있었다”라며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기가 다섯 달 전에 사라고 추천했는데 거짓말처럼 10월에 허가구역으로 됐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돈을 다 풀고 있으니까 100%, 99%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장담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중국인 투기 조사를 몇 번 안 하셨죠”라며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나오셨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다. 권한이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건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사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라며 “지금 계속 정치권이 중국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지금과 같은 정치·경제상황에서 APEC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익과 경제(라는 입장에서)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에 부동산 매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달라는지, 우리도 안 사니까 저쪽도 안 사게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했다. 그는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해당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을 찾아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성인권부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고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을 촬영한 B씨 역시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신속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지킬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교사가 정당하게 지도했음에도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압박으로 교사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흔들릴 때 학생의 배움도 무너진다.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했을 뿐,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이후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신고하면서 사안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따돌리고 무시해 왔다.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한 ‘골프 회동’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모두의 기대가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열린 이날 골프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는 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기 후 그를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와 현지 투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웨스트팜비치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일본·대만 등의 기업 대표들이 12조(4인 1조)로 골프를 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최자인 손 회장과 더불어 프로 골퍼 게리 플레이어, 브라이슨 디샘보와 같은 조에서 라운드를 펼친 트럼프 대통령을 빼면 다른 조는 모두 미국 정부 인사 1명, 프로 골퍼 1명, 기업인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단체로 미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와 골프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은 출국 전부터 누구와 함께 라운드할지를 통보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치지 않더라도 경기 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4대 그룹 회장과 김 부회장은 골프 회동 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을 특히 강조하며 협조를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수들이 국익을 위해 트럼프와 신뢰 관계를 쌓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만큼 관세 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보다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라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미국 투자 현황을 주로 설명하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정 회장은 APEC 참석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에 대해 모두의 기대가 크고, 모두가 합심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업장 점검차 아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정 회장은 APEC 기간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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