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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빌라2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직장 내 괴롭힘 요건으로 지속·반복성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도 실은 많이 하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징계 절차를 문제삼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김 차관은 “지속·반복성을 요건으로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신고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1회라도 법익 침해가 큰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명확하지가 않고 모호성이 굉장히 많다”며 노동부 입장을 물었다. 같은 당 김소희...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 같은 영상에는 행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 안내서를 마련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장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에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께 (사임을) 구두로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장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국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 의원의 사임 의사를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친한동훈계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의 조지연, 구자근, 강명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장 의원 측은 직원의 착오로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재산 축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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