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박성재 영장 기각, 또다시 ‘법기술’ 용인해준 법원 [김민아 칼럼] > 갤러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1990년 12월 3일 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해마다 12월 3일은 입사 기념일이었다. 2024년, 그날의 의미가 바뀌었다.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회사로 달려갔다. 몸이 반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옳지 않다’는 감각, 주권자의 상식이 작동했을 터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의 감각과 상식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밤 8시 14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있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성재가 계엄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전 회동 참석자 중 박성재를 제외한 3인은 모두 구속됐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박성재는 법무부로 가서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르면 박성재는 세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다.
특검팀은 합수부의 경우 반국가세력·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는 체포될 정치인의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류혁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표를 냈다.
박성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뜻밖의 방어 전략을 동원했다. “그땐 내란인 줄 몰랐다.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도, 포고령 내용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도 제대로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본인만 몰랐다는 거다.
이 황당한 궤변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준 곳이 있다. 법원이다. 지난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이자, 국가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다. 그 이전에 박성재는 고검장까지 지낸 법률가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가능함을 모를 리 없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평화로웠다. 시민 대다수가 귀가해 TV를 보거나 잠을 청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비상사태 시에도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됐던 터다. 평생 법전 한 번 들춰본 적 없는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위헌·위법성을 깨닫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대통령의 사전 설명을 들은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박성재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돌이켜보면 수사받을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뒀던 것 같다. 이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전을 뒤져 형법 16조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군경의 국회 봉쇄를 자신만 몰랐다는 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초고속 파기환송은 그중 금·은메달을 다툴 만하다. 박성재 영장 기각도 포디엄(시상대)에 오르기 충분하다.
법원이 박성재 식 방어 논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향후 어떤 공직자도 보스의 잘못된 행동에 ‘안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 ‘그땐 위법인 줄 몰랐다’ 하면 그만이니까.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유의할 대목이 있다. ‘법관의 양심’은 독불장군식 아집을 뜻하지 않는다. 법리와 객관에 근거한 양심을 말한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론하면, 일부 법률가들은 이를 법적 무지나 포퓰리즘과 결부시킨다. 오만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교육받고 경험하며 쌓아올린, 나름의 ‘인식체계’다. 법은 주권자 모두의 것이다. 법기술자들의 노리갯감일 수 없다.
박정호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공직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이다. 이런 질문조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불경(不敬)인가?
최근 경남 김해시가 개최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1마리(수컷)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김해시가 황새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은 관리소홀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민원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수의사·사육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민원인은 사건 당일 김해시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들을 방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야생동물 복지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황새 1마리가 폐사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배당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15일 열린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 이 중 수컷 황새 1마리는 내부 폭 30∼40㎝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했다. 사육사들이 급히 황새를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폐사했다.
당시 황새들은 케이지에 1시간 40분 갇혀 있었고, 외부 기온은 22도였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장, 황새 복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에서 케이지를 정식 대여받았고, 케이지에는 통풍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황새들은 방사 순서를 기다리며 좁은 상자 안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한 마리가 탈진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날씨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내부 공기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김해시는 야생동물 연구 관련 대학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를 부검 결정하기 전까지는 민원인에게 고발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는 2024년 충북 예산에서 경남 김해로 이사 온 황새로, 당시 케이지에 담겨 6시간 동안 이동한 경험이 있고, 폐사 당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새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 2023년에도 사육장에 있던 황새가 자연 폐사해 부검했지만, 뚜렷한 사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고 직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죽은 황새를 냉동 보관 중”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오늘)결정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씨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피의자 10명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을 석방했다. 이들은 의정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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