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김용범·김정관, 관세협상 위해 22일 긴급 방미 > 갤러리

출장용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오전 방미한다고 대통령실은 21일 밝혔다.
김 실장의 이번 출국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지 사흘 만이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오전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산업부는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알렸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달 말 경주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무 농사를 짓던 노인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확기 벼가 다 쓰러졌고 배추와 들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양파, 마늘, 밀, 보리도 파종을 못했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기후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어떤 자리에서도 여성농민은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단순히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줄일지 정하는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NDC는 누가 감축하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공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정부 주도 토론회는 대국민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개 안을 두고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을 오는 11월4일로 연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정부가 제시한 안 중 가장 감축률이 적은 48%를 지지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해 “산업계에서 내놓은 미래 배출량 전망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현재 공급 과잉과 향후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배출량은 50%에 달하지만 2035 NDC 감축 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량 비중은 15~19%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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