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 갤러리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2:07

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대전지역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재개된다.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대전사랑카드는 다음달부터 월 구매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용 금액의 7%가 캐시백으로 제공된다. 월 50만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만500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대전사랑카드는 대전시가 올해 정부 지원 예산 미편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캐시백 혜택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정부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캐시백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대전시는 정부 1차 추경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5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로 약 130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전사랑카드 운영에 활용할 ...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을 맞잡고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도청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면 통정리 일원에 있는 석문간척지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투입되는 사업비는 5440억원이다.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북 상주와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각 면적은 20만㎡에 달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28만4297㎡), 청년 분양 온실(13만8843㎡), 일반 분양 온실(60만1653㎡), 모델 온실(4만6281㎡)과 육묘장·가공·유통센터·저온저장고·선별 포장센터 등의 공공지원시설 11만9008㎡ ...

이전글이종석 국정원장 첫 국회 출석…“북한군 이르면 7~8월 러시아 추가 파병” 25.07.01
다음글여당 “총리 임명·추경·상법, 내달 3일 본회의 처리” 추진···여야 대치 고조 25.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