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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듣기 영국 개혁당 “집권 시 불법 이민자 60만명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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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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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듣기 극우·반이민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5년간 최대 6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시행할 ‘정의 회복 작전’ 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전원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던 지아 유수프 전 개혁당 대표에게 “첫 의회 임기 동안 50~60만명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고 질문했고, 유수프 전 대표는 “65만명이 넘는 성인이 이미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국 출신 난민을 다시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에 20억파운드(약 3조7500억원)를 지원하되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당은 집권 시 수월한 난민 추방을 위해 유럽인권조약과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2024년 순이민자가 2023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신은 이날 집권 노동당은 개혁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보수당은 개혁당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개혁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외신은 지난해 7월쯤 14% 지지율을 얻던 개혁당이 올해 들어 25% 안팎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은 34%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25%와 보수당의 15%를 앞섰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에 치러질 전망이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만약 누군가 수도 워싱턴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DC에서만큼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1976년 사형제를 부활시킨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취재진이 사형 관련 질문을 묻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제재와 형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워싱턴DC 검찰이 미국 내 다른 지역 검찰과 달리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사형 관련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제도가 있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DC 범죄 근절 조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우리 수도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고 주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워싱턴DC에서 무려 11일 동안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워싱턴DC가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침내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2억3600만뷰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스트리밍이 많이 된 영화에 등극했다. 극장에서 개봉한 싱얼롱 버전은 북미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한편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개봉 5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일본에선 자국 영화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고, 미국에선 외국어 영화 최대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미국과 일본에서 만든 두 편의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많은 말들이 나왔다. 우리는 왜 <케데헌>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못하는가. <귀멸의 칼날>처럼 다양한 미디어믹스가 가능한 거대 지식재산권(IP)이 왜 없는가. 세계를 뒤흔드는 IP가 없고, 애니메이션 산업이 취약한 한국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다.
하지만 기이한 질문도 있다. K팝은 한국 대중문화인데 왜 남들이 돈을 벌어가는가, <케데헌>에 왜 ‘국악’이나 다른 한국 문화는 없는가 등등. 한국이 만든 콘텐츠가 아니고 배급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 한국에 직접적 수익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계로 뻗어가며 주류에 걸치는 K팝을 만들어낸 한국에 유무형의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박물관의 호랑이 캐릭터 상품이 엄청나게 팔리는 현상. 그리고 <케데헌>을 흥미롭게 본 사람이라면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거나, 관광을 오거나 등으로 확장하지 않을까? <케데헌>에 왜 국악이 전혀 없는가 등의 질문은 참 수상하다. 영화나 드라마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담아야 할까? 기본적인 팩트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 현실의 변주도 가능하다.
FX에서 제작하고, 에미상 작품상 등을 받은 <쇼군>은 백인이 주인공인, 가상의 일본 배경인, 미국 드라마다. <쇼군>은 일본의 모든 것을 그대로 재현했을까? <쇼군>은 일본 문화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도 언젠가는, 고려나 조선에 온 서양인의 시각으로 그려진 드라마를 보고 싶다. <파친코>를 볼 때의 벅찬 감흥도 그런 연유다. 미국에서 만든, 한국인을 그린 드라마가 보편적으로 세계에 보여진다는 사실. 마이클 더글러스 주연의 <폴링 다운>에서 백인 회사원이 야구 배트로 위협하는 불친절한 가게 주인이나 뤼크 베송이 제작한 <택시>에서 시간이 아까워 택시 트렁크에서 잠을 자며 교대로 일하는 운전기사로 나오는 ‘한국인’을 볼 때 느낀 찝찝한 감정과는 전혀 다르다.
<케데헌>은 한국계 감독과 스태프가 참여해 만든 할리우드 작품이고, 확장된 K컬처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말하는 제2의 <케데헌>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애초에 잘못된 질문 같다. 제조산업에서는 1등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거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이 후발 주자의 전략이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달려 후진국을 벗어났다. 과거 이야기다. 지금은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것을 만들어야 인정받는다. ‘갤럭시폰’만이 아니라 <기생충> <오징어 게임>과 BTS, 블랙핑크 같은 문화 콘텐츠에서는 더욱 ‘개성’이 중요하다.
제2의 ○○○을 만들자는 구호나 제안이 부적절한 건, 문화산업에서 성공 전략만을 따르면 대체로 실패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스토리와 플롯, 감독과 배우, 스타일 등을 모방하면 모사품만 나온다. 한국 영화가 지루해진 이유는 성공한 감독과 배우라면 ‘묻지마’ 투자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독창적 아이디어는 리스크가 크다며 회피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공 요인 분석은 필요하지만, 그것만 따졌다면 <케데헌>은 나오지 못했다. 소니가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은 대신 수익이 적은 이유는, 리스크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귀멸의 칼날>은 거대 IP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나온 작품이 아니라 만화가가 역량을 갈고닦아 역작을 만들고, 독자의 호응을 얻으면서 발전한 사례다. 개인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추려지면, 거대 IP가 등장할 토양이 만들어진다. 대성공작을 모방하고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경향과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에서 언젠가 거대 IP는 탄생한다. 정부도, 기업도 튼튼한 놈 하나 키우는 전략보다는 다양하고 많은 작품 사이에서 두드러진 하나가 탄생할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기를 바란다. 제2의 ○○○을 만들라는, 지원금 챙기려고 아귀다툼 벌이는 헛짓만 하지 말고.
지난 23일 대만에서는 제3원전 마안산 2호기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앞서 5월18일 마지막 가동을 마치면서, 총 8기 원자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비핵가원’(非核家園·핵발전소 없는 나라) 대만을 알렸던 바로 그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만의 탈원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상징적인 투표였다.
결과는 재가동 찬성이 74.2%에 달했지만 총유권자 수 대비로는 21.7%에 해당해 부결이었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표자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적지 않은 언론은 대만 국민 4분의 3이 재가동에 찬성했으므로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다분히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 투표는 대만 야당들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마안산 2호기의 발전량은 대만 전력 공급의 4%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전력 수급이나 전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며, 다른 원전의 재가동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결됐더라도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만전력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투표 결과 자체가 원전 재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보도에서 누락된 것은 대만 유권자의 70%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활용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오랜 논의와 정치 진통 끝에 확정된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렇더라도 대만 여론이 탈원전에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원전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에나 탈원전을 이어가려는 사회운동에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제3원전의 소재지인 대만 남쪽 핑둥현의 목소리다. 핑둥은 주민의 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품질이 뛰어난 파인애플 등 내수와 수출 작물의 주산지다. 저우춘미 핑둥현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이번 국민투표 과정 내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헝춘 단층 위에 자리한 제3원전이 가동된 지난 40년간 요행스럽게 사고를 피했을 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 손상’만으로도 지역 전체의 생계와 수출 시장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가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발전소의 재가동이 68만명의 핑둥 주민이 아니라 2000만 대만 국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부의 이익을 위해 원전을 남부에 떠맡기는 구도는 위험의 조잡한 외주화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조리라고 항변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핵폐기물 처분장 검토 지역,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청도 등은 이른바 전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경제성장이라는 당위를 위해 위험과 피해를 강제로 하청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는 소중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는 다수결보다 훨씬 주의 깊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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