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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무료보기 정청래 “정기국회 목표는 개혁 완수”…이 대통령 “야당과도 함께 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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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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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무료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하게 집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에 이어 2심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7일 첫 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다. 두 사람은 가볍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난 4월4일 탄핵심판의 막전막후를 이야기한다. 문 전 재판관은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나돌았던 온갖 낭설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결정문 마지막 대목이다. 심리에 참여한 다른 재판관들은 문 전 재판관에게 이 문장을 연습하라 했다고 한다.
문 전 재판관의 학생 시절 일기와 편지 등도 처음 공개된다. 사법개혁과 판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다. 손석희가 향후 계획을 묻자, 문 전 재판관은 “왜 나만 질문을 받느냐”며 거꾸로 질문을 던져 진행자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이번 시즌에도 배우 염혜란과 이영애, 유흥식 추기경,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연경 전 배구선수 등 다채로운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출연 예정이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미 대사로 내정되며 출연 여부 및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방송.
경찰 수사조직의 최고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식 도중 휴대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에선 자신을 “카드 배송원”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이 직접 홍보 영상에까지 출연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했다. 기관 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경찰·금감원 등 기관 직원인 척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카드배송원, 등기 우편을 수령하라고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 신분증 도용을 안내하는 구청 공무원 등으로 가장하는 일도 있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한 허위 사이트나 검사 등 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도록 하는 접근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정보나 통화 수·발신 정보를 탈취하고 실제와 유사한 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유도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허위 수사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숙박업소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피해를 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간 맞춰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한다.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이번 캠페인 문구도 이 같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주 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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