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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보수·진보 대법관, ‘헌법 봐라’ 트럼프 3선 도전설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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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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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새내기 태극전사들이 칠레로 출국한 지난 8일 인천공항에는 유독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선수가 있었다. 생애 첫 태극마크를 ‘꿈의 무대’에서 이룬 2005년생 김준하(20·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제주 SK의 ‘소년 가장’이라 불리는 그는 올해 프로 무대에서 선보인 활약상을 바탕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설 기회를 잡았다.
김준하는 결전지로 떠나기 앞서 “U-20 월드컵에서 김준하라는 선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막하는 U-20 월드컵은 만 20세 출전 연령 제한이 있는 대회다. 본선 규모도 성인 대회(48개국)의 절반이라 참가 자격도 얻기 힘든 빅이벤트다. 김준하는 지난 2월 월드컵 출전권을 따낸 U-20 아시안컵의 4강 멤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준하는 지난 5월 기자와 만나 “아시안컵에 뛰는 또래들을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을 참고 열심히 응원했다. 월드컵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꿈을 4개월 만에 현실로 만들었다.
김준하는 측면 날개에 필요한 드리블 돌파와 연계 플레이, 패스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기회만 오면 과감하게 때리는 슈팅도 일품이다. 실제로 그는 올여름 상대팀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1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유력한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김준하는 “흔한 청소년 국가대표 경험도 없는 선수라 이번 대표팀 합류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뒤늦은 대표팀 합류라 지금은 동료들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우크라이나(28일)와 파라과이(10월1일), 파나마(10월4일)와 조별리그 통과를 다툰다. 김준하의 활약상은 한국이 이번 U-20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도전하는 데 중요한 열쇠다. 이번 월드컵에는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윤도영(엑셀시오르), 양민혁(포츠머스) 등 유럽파들이 소속팀의 반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전력이 예년에 비해 약해져 역대 최고 성적인 2019년 폴란드 대회의 준우승을 재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과거 형님들이 U-20 월드컵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우리 선수들이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투지를 드러낸 김준하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U-20 월드컵에서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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