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 갤러리

폰테크 카페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도심 일원에서 ‘제31회 원주 국제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걷기연맹이 인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이번 대회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15개국 외국인 1000여 명을 포함해 국내 걷기 동호인 등 1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첫날인 오는 10월 25일에는 원주시 무실동·흥업면·판부면 방향의 남서쪽 코스에서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중앙공원 둘레길과 마장공원, 무실 과수원길,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주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가을 들녘을 걷게 된다.
10월 26일에는 반곡관설동·행구동·봉산동 방향 북동쪽인 원주천 둔치길, 혁신도시 둘레길, 치악산 둘레길(1·11코스), 운곡솔바람숲길, 치악산바람길숲 등을 따라 걷게 된다.
날짜별로 코스는 달라도 출발 시간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같다.
30㎞ 참가자들은 오전 9시에 출발한다.
또 20㎞는 오전 10시, 10㎞와 5㎞ 걷기 참가자는 오전 11시에 출발한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체지방 측정과 영양 상담, 혈압·혈당 알아보기, 보행 분석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koreawalk.kr)나 원주국민체육센터 1층에 마련된 대회 사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30명 이상 단체 신청 시 일반인은 8000원, 고등학생 이하는 5000원이다.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코스 지도, 배번, 완보증, 참가 횟수 버튼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걷기연맹(033-762-2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깊어지는 가을, 아름다운 원주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걸으며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0월 환경부 최종 심의 앞둬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부산 금정산이 연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4일 핵심 법정 절차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연내 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이 크다고 부산시는 예측했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 차원의 ‘공원구역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 설정’, ‘지속 가능한 보전 이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금정산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최종심의만 통과하면 ‘금정산국립공원’으로 결정된다. 이후 12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고시 등의 후속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금정산은 낙동정맥에 있는 국가 주요 생태 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비롯해 다양한 생태 자원과 범어사, 금정산성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갖춘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금정산은 부산 금정구 등 6개구와 경남 양산시 일원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69.845㎢ (부산 54.922㎢·79%, 경남 양산 14.923㎢·21%)이다.
국립공원 지정 여론은 2005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부산시가 2019년 6월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이 부산의 금정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남은 절차까지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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