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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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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택지 조성 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번에 포함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 생활권에 자리한데다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시장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부지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오늘 발표된 4개 지구(서울 서리풀·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 부담이 현실화한다. (금투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부담이 작용하는 시기”라며 “실제로 금투세의 유예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상법을 개정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산업용지로 수요가 없는 곳은 상업·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재건축 활성화가 추진된다.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이다.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구로·금천·영등포 등 서남권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시는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개선안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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