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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한 권한대행 임명권’ 질문에 정 “소극적 행사 논리 안 맞아” 계엄 당시 판사 체포 시도엔 마 “사법권 독립에 대한 도전”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23일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전북도는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24개 의료기관에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수용 여부를 응답받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원이 병원마다 전화해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단말기에 표준화된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응답받는 방식이라 빠르게 환자 이송이 가능한 병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응급실을 찾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일 신속 대응 체계다.모든 구급대원은 정확한 환자평가를 위해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훈련을 이수했으며, 소방대원 972명 중 500여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전북도는 지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결과 의정갈등 이후 하루평균 4.31건에 달하던 ‘1시간 이상 응급실 대기’ 건수가 하루평균 3.06건으로 29% 감소했다. 병원 이송 시간도 평균 19분 42초에서 평균 19분으로 42초 단축됐다. 의료기관 응답률...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에 비협조적이라 무산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대 학장·전공의·의대생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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