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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헌정질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며 내세우는 “다양한 헌법 해석과 이견을 검토하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임명 가능 여부’ 질문에 “특별검사의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이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대통령 재량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권력분립 원리상 대통...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의지한 용기가 모여,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된 것”“응원봉은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없기에 들고 나간 것입니다. 소녀들은 자신들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에 의지해 나간 것입니다. 그 용기들이 다시 모여 국회 앞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시위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부디 내년엔 우리 다시 야구장에서, 콘서트장에서 만나요.”- 탄핵 집회 참여 계획을 밝힌 플랫 독자 롯데 우승“그러나 이번 일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있다.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감히 다짐할 수는 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충격을 받고 잠을 못 자고 생활이 망가질지언정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 깃발을 들고 걷지는 못해도 뉴스를 보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에게 말할 것이다. 시위에 나가는 친구에게 따뜻하게 챙겨입고 몸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을 ...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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