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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실패한 의료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몇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안 의원은 “올 초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됐음을 말해준다”고 적었다.안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먼저 “정...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친 상황이라 임금체불액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를 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원이다.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인 만큼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연간 임금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을 기록했다가 1조5830억원(2020년), 1조3505원(2021년), 1조3472억원(2022년)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도 역대 최고액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로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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