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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기 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수사 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했다”며 조사 시점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오후 5시경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7시24분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이날 경찰은 한 권한대행 등 지난 3일 밤에 열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피고발인 신분이다.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난 11일과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당시 6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도 가감 없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수사당국의...
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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