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대통령의 ‘권한 분산’ 절실하다 > 갤러리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순탄치 않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 판결한 탓이다. 절차와 시기 모두 부적절했다.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즉각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 의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다행히 서울고법이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당장 극한 갈등은 봉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속도전은 선거 이후에도 재판을 이어갈 것이란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헌법 84조 문제도 남아 있다.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다른 한편, 대법원의 행위는 사법부에 의해 선거가 교란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선거는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우리 공동체 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다. 더군다나 법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 민주공화국에서 최종 심판자인 사법부의 ‘정치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씨를 추모하며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건강악화로 별세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년 넘게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려온 이옥선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씨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 운동에 적극 투신한 것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몸부림이었을 것”이라며 “이제 피해 생존자는 6명, 용기 있게 세상의 문을 열었던 240명의 피해자 중 234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의 절박함을 일깨운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국가폭력의 고통과 여성 인권 문제를 온몸으로 밝힌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큰 빚을 졌지만, 아직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올해는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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