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년 휴직 중 또 신청한 교사…법원 “공무상 질병휴직 인정” > 갤러리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다른 질병도 치료받아야 한다면 추가 휴직 기간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재판장 이주영)은 원고 A씨가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중등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15년 9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염좌 등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했다.이후 A씨는 PTSD에 대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휴직 연장을 신청했고, 2019년에는 섬유근육통 증후군까지 진단받으면서 인사혁신처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공단과 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았다.A씨는 추가 상병으로 인정된 섬유근육...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1일 부산을 찾아 “국민에게 김문수로 정권연장이냐, 이재명으로 정권교체냐 외에도 이준석으로 정권교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도·보수층을 겨냥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부산 언론인들과 만나 “급기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 빅텐트는 시작부터 0%였고 앞으로도 0%”라며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와 상당 부분 결을 같이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재차 선을 그으면서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이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젊은 세대가 바라는 보수정치를 실현할 대상으로 이준석을 골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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