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 논의해야”…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 > 갤러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9일 오전까지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열린다.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다.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기구다. 2003년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한 ‘4차 사법파동’ 때 처음 정식 명칭을 달고 소집됐다. 비정기적 회의체였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통상 회담 결과 90일 간 고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를 30%, 중국은 125%인 대미 관세를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향후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세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최고조에 이른 무역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제네바 미·중 경제 무역 회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인하 조치를 14일까지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회담을 통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양측 대표단 모두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컨센서스였다”고 밝혔다.합의 결과 지난 4월9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
해마다 ‘바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가 파라솔과 평상 대여료 인하 등으로 관광객 끌어들이기에 나섰다.올해 제주도 모든 해수욕장의 파라솔 대여 가격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일부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조기 개장한다. 도는 11일 “해수욕장 평상과 파라솔 대여 가격을 최대 50%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12개 지정 해수욕장별로 들쑥날쑥했던 가격도 통일했다.도는 가격 조정을 위해 각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12개 마을·청년회와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모든 해수욕장의 파라솔 가격은 2만원, 평상 가격은 3만원으로 통일된다. 기존 대여 요금은 파라솔 최대 4만3000원, 평상 최대 6만원까지로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여름 불거진 바가지 논란 때문이다. 삼겹살에 비계만 가득한 ‘비계 삼겹살’에 이어 해수욕장 파라솔, 평상 대여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민원까지 더해지면서 제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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