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회의 개최···‘이재명 파기환송·사법 독립’ 등 논의 > 갤러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사법 신뢰 훼손’ 등 논의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11일 호남을 찾아 “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진압하고 6월3일에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할 것”이라며 ‘내란 종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빛의 혁명’을 내세워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시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전남 화순, 강진, 해남, 영암을 차례로 돌면서 “내란이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뜻이 담겼다. 이 후보는 화순에서 “앞으로도 반역사 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가 역량이 국민만을 위해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차 내란이 있었고, 3차 내란도 진행 중”(강진) 등 곳곳에서 ‘3차 내란’을 언급하며 내란 종식을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
지난해 7월 일반인에게 매각된 서울 마포구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정부나 지자체의 재매입 없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등록문화유산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이 등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사저의 소유주인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 역시 지난해 사저 매입 직후 마포구에 국가등록문화재 유산 등재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국가유산청은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 사저는 지난해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카페 전용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재매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박 대표가 소유한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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