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철회…“검찰 표적 기소에 부득이한 사정” > 갤러리

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청은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한 것이었다”며 “지난 공판 후 피고인과 면담시 증인(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에도 증거도 없이 추측성 제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표적삼아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A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중 64%는 징계 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받으면 대민 업무 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824명이다. 이중 성범죄로 징계받은 161명 중 64%(107명)는 119 안전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징계 후 대민부서 근무하는 인원 107명 중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5명(70%)으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사람(32명·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올해 제주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소방교 A씨는 검찰에 넘겨진 뒤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돼 정직을 받은 소방위 B씨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119 안전센터는 소방서 하위 조직으로 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가장 먼저 수행하며 시민들을 직접 상대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방공무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소방청장은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에 성비위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민 업무 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관련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중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방청은 즉시 성범죄 징계자 대민부서 근무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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