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2km 쪼개기’로 검증 피한 숲길 276km…산림청 ‘패싱 고시’가 길 터줬다 > 갤러리

탐정사무소 2020년 이후 전국에서 조성된 숲길의 69%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2km 이하 사업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우회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추진된 숲길 조성 사업지 174곳 중 120곳(69%)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다. 총 사업 구간은 276km로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까지를 잇는 거리와 맞먹는 거리다.
숲길 조성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등산·트레킹·휴양 목적의 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는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숲길 조성사업의 지자체 이양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해 숲길 조성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산림청은 ‘숲길 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를 정하면서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관청이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산림청의 ‘면제 고시’ 제정 이후 지자체들은 숲길 사업을 2km 규모로 쪼개 추진하는 방식으로 타당성 평가를 건너뛰었다. 전국 2km이하 규모 숲길 조성사업 수는 2020년 이전 4.3건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에서 2km이하 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4.3%에서 56.3%로 2배 넘게 늘었다.
숲길 조성 과정에서 대규모 산림 벌목이 이뤄진 정황도 있다. 경북 영양 오십봉(37.5㎥), 강원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전남 구례 용방죽정(41㎥), 강원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이다.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타당성 평가 이행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요청 이후 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조성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숲길조성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숲길 타당성 평가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2주간 이어진 무력 충돌 끝에 휴전에 합의했으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외무부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양국은 며칠 안에 후속 회담을 열어 휴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국은 지난 15일 48시간 임시 휴전이 종료된 후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이날 SNS에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행위는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엑스에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관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휴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이 된 파키스탄 내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에 관한 입장이 달라 갈등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일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자를 표적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공습했다. 파키스탄은 탈레반 정부가 TTP를 비호하고 있으며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해 왔다.
비영리단체 ACLED에 따르면 TTP는 지난해 파키스탄군을 상대로 60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다.
앞서 유엔은 TTP 지도자들이 탈레반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레반은 TTP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파키스탄의 전 아프가니스탄 특사 아시프 두라니는 “탈레반 정부가 TTP를 무장 해제할 수 있지만, 절친한 사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탈레반 정부는 TTP를 테러 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단체로 보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려 하면 탈레반의 기반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무장 단체 전문가인 이프티카르 피르두스는 “양국 사이에 불신이 쌓여왔고 외부 행위자들의 역할도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짚었다. TTP는 인도의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은 2021년 탈레반이 집권한 후 가장 큰 군사적 충돌이었다. 유엔은 이번 분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휴전 협정의 후속 회담은 오는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의 연식변경 모델 ‘2026 GV70’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6 GV70은 소음·진동·불쾌함(NVH) 저감 성능을 강화하고 패키지 구성을 최적화한 것이 특징이다.
언더커버 흡음재를 더하고 2.5 터보 모델에는 엔진 진동 전달을 줄여주는 ‘엔진 서포트 댐퍼’를 추가해 NVH 성능을 끌어 올렸다.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신규 외장 색상 ‘베링 블루’를 2026 GV70에 추가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후면부에 제네시스(GENESIS) 레터링을 단독으로 적용해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구현했다.
제네시스는 또 기존 GV70 가솔린 2.5 터보 19인치 휠 모델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했던 전자식 차동제한 장치(e-LSD)를 선택 사양으로 변경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밖에 ‘파퓰러 패키지Ⅰ’, ‘파퓰러 패키지Ⅱ’, ‘컨비니언스 패키지’, ‘2열 컴포트 패키지’의 구성도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다양화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취향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GV70의 상품성을 다듬었다”며 “기본 상품성을 끌어올리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으로 차량을 조합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재구성해 고객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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