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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아침을 열며]누가 오송참사를 지우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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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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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양쪽 입구에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걸렸다. 2023년 7월15일 이 지하차도는 인근 미호강을 범람한 물에 잠겼고, 14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현판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가로 6m, 세로 30㎝. 구조물의 안전을 고려했겠지만, 멀리서는 잘 뵈지도 않는 이 작은 현판을 하나 거는 데 2년3개월(823일)이 걸렸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희생자를 위로하는 작은 ‘안식처’를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이렇게나 힘들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땅도 잘 안 팔린다.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현판을 반대한 이유를 보면 ‘궤변’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궁평2지하차도 주변엔 민가가 없고, 논밭도 별로 없다.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터에 들어선 모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고가이고, 거주민 중 대통령도 배출했다.
부동산에 과몰입한 나라이니 땅값 운운까진 참아줄 수 있지만 현판을 화장터에 비유하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앞선 참사들을 모욕하고 역사에서 지워버리려 한 세력들이 최소한의 공동체 의식마저 좀벌레처럼 갉아먹어온 결과다. 희생자들을 향한 혐오가 가득한 이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를 “반대 의견”이라며 현판 설치 불가 이유로 들이댄 충북도의 행태다. 현판은 본래 참사 2주기에 맞춰 지난 7월 설치 예정이었지만, 충북도는 행사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충북도 공무원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가. 여기엔 분명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다. 현판은 공교롭게도 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의혹), 국회의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 설치됐다. 시점이 참 ‘묘하다’.
현재 검찰 책상에는 오송참사 책임소재와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조 결과보고서가 올라가 있다. 김 지사는 국조 위증혐의로도 고발됐고, 수수의혹으로 경찰 소환조사도 받았다. 오송참사 얘기만 나오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김 지사를 보면 현판이 왜 늦었는지 납득이 간다.
오송참사를 대하는 충북도의회의 행태도 이에 못지않다. 충북도의회는 현재 전체 35석 중 국민의힘이 26석으로 압도적 다수다. 현판 설치 외에도 충북도청 한편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유가족과 협의 끝에 충북도가 제안한 조형물 크기는 가로 2m, 세로 1.7m이며 건립비용은 5000만원이다.
국힘 도의회는 지난달 이 조형물 예산을 기어이 전액 삭감했다. 국힘 도의원들은 “건립장소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오송참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다. 수시로 참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장소로 도청 부지만큼 적절한 곳이 있을까.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실소밖에 안 나온다. 충북도는 조형물 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판 때처럼 기약은 없다. (국힘) 충북도와 국힘 도의회가 대놓고 벌이는 이 ‘티키타카’를 보면 그 현란함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다.
국힘 도의회는 한술 더떠 조형물 건립 등을 “국가적 추모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자 아니라며 발끈했다. 하나만 묻고 싶다. 왜 지난 윤석열 정권에는 건의하지 않았나. 시간도 충분했고, 같은 국힘이 세운 정권인데 말이다.
그러고보니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충북도 국힘 의원이 떠오른다. 지난 대선에서 현재 내란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와 당시 김문수 국힘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체로 도열했던 충북도 국힘 의원들이 기억난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의 ‘전형’이다. 한 줌 권력을 지키고자 도민을 향한 도리를 저버린 지방의회의 ‘추태’다. 이러니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 31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의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여론이 존치 여론과 비등비등한 것이다.
누가 오송참사를 지우려고 하는가. 그들의 뿌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마침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다. 선택의 시간을 다 같이 지켜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며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 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긴 것인가”라며 “추 위원장이 겨우 살린 보수를 한 길 낭떠러지에 빠뜨린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미는 이유가 뭔가”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술만 먹고 방탕하게 몇 년을 보내며 집권여당의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입법부부터 사법부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해 완전 장악을 꿈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박탈한 뒤 지역 맞춤형 선심성 사업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포퓰리즘의 쓰나미가 야당으로서 얼마나 막아내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막는 저들을 저지하려면, 계엄에 대한 선명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체를 위협하고 보수진영을 괴멸시킨 것에 대한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가까이하기 어렵다”며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과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따뜻하고 익숙한 태극기 부대의 품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K-뷰티 체험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한 초혁신경제 전환을 목표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안건에는 15대 프로젝트 중 ‘기후·에너지·미래 대응’과 ‘K-붐업’ 분야 5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간 이전이 제한된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부터 한반도 초고해상도 광확위성을 통해 기후 환경에 적합한 감시·예측 정보의 생산·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K-뷰티를 체험하고 소비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체험 체험관, 팝업 스토어 개설뿐 아니라 클러스터 예정지에서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관련 행사 개최와 K-컬쳐 홍보 공간도 조성한다. 또 내년 예산안에는 원료 국산화를 위한 장비 지원에 43억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수출을 위한 지원에는 316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혁신 선도지구를 지정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로봇 전환 등 지능형 농작업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지난해 16%에서 2030년까지 35%로 높인다는 목표다. 수산업 부문에서도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기술의 접목을 통해 올해 2.7%에 불과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
AI 바이오 프로젝트에서는 기술축적과 인재양성, 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오픈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AI가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자율 실험실과 AI 기반 바이오 모델을 구축하며, 2030년까지 신약 후보 물질 4건 이상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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