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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연천·정선·청양 등 7곳,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내년부터 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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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2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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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정선군, 충청남도 청양,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신안, 경상북도 영양, 경상남도 남해 등 7개군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는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율과 고령화율,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7곳을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7개 군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재생·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전담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또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주요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멸 위기 지역에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에 비엔날레 전용 전시장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가 들어선다.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통 수묵의 현대적 확장을 이끌 거점 시설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미술 전시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다.
아트센터는 목포 용해동 일원에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7011㎡(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상설 미디어극장, 디지털아트전시관, 교육체험실, 창작공간 등이 조성된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수묵 예술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 지난 8월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18년 첫 개최 이후, 2025년 현재 행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누적 관람객 35만 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20개국 83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해남, 진도, 목포 등 세 개 전시관에서 수묵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전남 서부권의 숙원이었던 수묵비엔날레아트센터 건립이 중앙정부의 타당성 인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아트센터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동서 지역을 아우르는 균형 발전의 대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황에서 ‘수소 폭발’ 위험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연구소가 기존 버전의 한계를 인정하며 2010년대 후반 최신 버전을 내놨지만, 국내 당국은 지난해 실시한 평가에 기존 버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전력연구소는 2017년 ‘중대사고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AAP·맵) 최신 버전 ‘5.04’를 배포하면서 이전 버전들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맵은 미국 전력연구소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원전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다. 원전 사고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성을 분석해 원전 중대사고(쓰나미 같은 설계 범위를 넘는 요인으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등을 의미)를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전력연구소가 2019년 발행한 맵5.04 설명서를 보면 “1990년대 나온 맵4 버전은 (수소 등) 가벼운 기체가 성층화되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추가했다”면서도 “수소 성층화로 이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현상들을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적혀 있다. 수소 성층화는 대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원전 내부 상단에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수소가 한곳에 몰리면 폭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개선된 맵은 수소 성층화를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내 당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서 사용된 건 맵4.06 버전이다. 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맵5.04부터는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수소 농도를 측정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당국이 맵4.06 버전으로 측정해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그간의 대형 원전 사고가 핵연료봉이 과열되면서 생성된 수소가 폭발한 사고인 만큼, 한 구역에 밀집될 수 있는 수소의 폭발 위험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년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는 수소제거기(수소를 물로 만들어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에서 불꽃이 일어난다는 공익제보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안전당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성능 검사 결과에서 “격납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전 격납계통을 30여개 구획으로 나눠 맵으로 확인한 결과, 불꽃 현상이 발생해도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안전 기준치인 10%에 못 미쳐 수소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맵5가 수소 농도 분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맵4를 이용해도 농도 분석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원전 분석 구획을 30개 정도로 나눠서 수소 농도의 차이를 분석했고, 맵4로 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해외 연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공기 흐름을 평가하기 위해선 (범위를) 아주 잘게 잘라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맵 분석은 원전 1기를 집 한 채 크기만 한 30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 해석하는 것”이라며 “분석 단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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