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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보유세의 ‘ㅂ’자도 꺼낼 때 아냐”…세제 개편 논의 일찌감치 선 긋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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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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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한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곧바로 발주하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투기 세력 때문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야당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여권의 실책을 지렛대 삼아 지지율 회복을 꾀하던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면회로 ‘도로 내란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10분가량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뒤, 이번엔 일반면회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라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캄보디아 범죄 피해, 한·미 관세협상 교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전산망 마비 등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을 부각하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민생 의제 선점에도 나섰다. 국정감사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여권 지지율은 하락세를, 야권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로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해 5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았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오른 23%를 나타내며 20%대를 유지했다.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의 반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에 반성하기는커녕 동조하는 이미지만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흐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쌓아 놓은 폐해를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수권 능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 하시죠?”라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세, 안보 무능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언론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모처럼 야당의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며 장 대표에게 해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장 대표의 행보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 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의 사도가 된 모양”이라며 “내란범 윤석열과 이를 여전히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 보수 정당이 아닌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되었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부적절하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당대표)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 이후 약속을 지키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달 1일. 성평등부에선 소규모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성평등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생기면서 기존 여성정책국이 성평등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기존 여성정책국 또한 성평등정책관이 됐다.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던 여성정책과도 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을 바꿨다.
성평등정책과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다. 성평등정책과는 기존 주무과 위치를 내려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성평등부 조직 현황을 보면, 성평등정책과 대신 주무과 자리를 대신한 곳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였다.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나 행사에서 남성 역차별만 세 차례 언급하는 등 “남성 차별도 챙겨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언급하며 “특정 영역에선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했다.
[플랫]‘남성 역차별 대응 지시’라는 무책임
성평등부 안팎에선 성평등기획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들어진 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우세하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과를 밀어내고 주무과를 차지한 것 또한 대통령실의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대통령실의 의지’로 설명했다.
정부부처 조직은 보통 실-국-과 체제로 운영된다. 직제상 국 아래 5개 안팎의 과가 배치되는데, ‘OO정책과’는 보통 국에서 주무과를 맡는다. 국에서 맡은 업무 총괄을 하는 게 주무과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도시정책관 아래 5개 과 중 도시정책과가 주무과를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 자연보전국 아래 5개 과 중 자연생태정책과가 주무과다.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성평기획과가 주무과를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비중을 실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성차별을 지우는 방식의 남성 역차별 운운은 구조적 성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점선면]“남성차별 찾자”?···이재명 정부 여성정책을 찾습니다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두고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를 조기에 안착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부 출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배경자료나 방향 잡아나가는 작업 필요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고 조만간 첫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맞는데 남성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진 않으니, 인식 격차 문제를 외면할 순 없는 것일 뿐 정책방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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