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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관세청장 “이 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시는 진실 밝히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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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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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배경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한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이 ‘2023년 10월 관세청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전임 관세청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200여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로 그간 검찰의 무역범죄 관련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청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지금은 바벨탑이 지어지던 때와 비슷합니다. 자칫하면 인간이 의도한 일을 누구도 못 막을 상황이 된 거지요. 성경(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보며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위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요.”(인공지능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
AI가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대.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하는 신도가 AI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목회자가 AI가 만들어 준 원고로 설교를 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AI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목회자 대신 AI에게 신앙 상담을 하거나 성경 지식을 물으며 대리만족을 얻는 경우도 많다. 신앙생활의 상당부분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 미래는 있을까.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신교 최대단체인 한교총 협력기관 ‘나부터포럼’이 한국 교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AI, 너에게 교회의 내일을 묻는다’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60명의 목회자와 신학대 교수, 개신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커맨드스페이스 구요한 대표와 김명주 소장은 AI의 본질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전략, 윤리와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위력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의 가치를 분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통제하는 것이 교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지만 기독교적 윤리를 회복함으로써 AI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수도 “결국은 사람이 핵심”이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음 세대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 전 대표회장이자 나부터포럼 대표 류영모 목사는 “AI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면서 “현재 많은 교회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영성과 본질을 잃고 당장 편한 것에 빠진다면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나 행정, 자료검색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대신 영성훈련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할 본질적인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한국 교회의 희망과 회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현재 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개신교의 현실에 대해 우려하며 “십자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 본연의 역할이고, 이같은 정신으로 헌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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