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군 험담’ 태국 총리 직무 정지 > 갤러리

태국 헌법재판소가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헌재는 1일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9인 중 7인 찬성으로 심리 기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이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통화는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을 폄하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와의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콕에서는 시민 2만여명이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연립정부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은 지난달 19일 연정에서 탈퇴했고 3일 총리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정은 하원 과반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그는 3일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태국 왕실관보는 이날 패통탄 총리가 새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임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내각에 남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특검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별검사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21일 23세로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군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2022년 9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특검은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다시 고소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540일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6일에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국니토옵티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 승계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측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기 전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상 지배·개입 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022년 9월 사측은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에게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닛토덴코가 폐업할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일본 본사에 “금속노조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언제라도 니토 그룹은 중국 법인의 생산 물량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기에 폐업될 수밖에 없다”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사측은 금속노조 단협 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협에는 “‘분할, 합병 등에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측은 청산 전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 청산 이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이 한국니토옵티칼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일본 닛토덴코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을 넘겨받으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은 1조946억원으로, 전년(9715억 원) 대비 1231억원 증가했다.
지난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외투 자본은 뿌리 깊은 노조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정리하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채용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충남 서천군에 사는 하창호씨(79)는 지난해 11월 뉴스에서만 보던 사고를 직접 겪었다. 논을 살펴보러 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엔진에서는 굉음이 나왔다. 논밭을 향해 돌진하던 하씨의 차는 논두렁 경계석에 걸려 간신히 멈췄다. 다행히 도로에 사람이나 다른 차가 없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말로만 듣던 급발진 사고로 생각했다. 그런데 차를 돌려 나가려고 후진 기어를 넣기 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장화를 신은 탓이었다. 지난 26일 금강하굿둑 주차장에서 만난 하씨는 “큰일 날 뻔했다. 30년 넘게 운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며 “노인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뉴스를 많이 봤지만, 직접 겪으니까 크게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자신의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범 설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힘껏 밟아도 급가속이 되지 않도록 해준다. 시속 0~15㎞ 미만일 때는 엔진 최대 출력의 80% 이상으로 가속 페달이 밟히면 힘을 전달하지 않는다. 시속 15㎞ 이상으로 달릴 때는 4500rpm 이상 혹은 시속 140㎞를 넘어서면 가속이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차종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시간은 15~20분쯤 필요하다.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 봤다. 시동을 걸고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는데 경고음만 울리고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어 보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가속 페달의 조작 정보를 엔진 제어 장치로 넘기는 APS(가속 페달 위치 센서) 케이블과 차량 내부의 OBD(차량 진단) 단자에 연결되어 있다.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했을 때 가속 신호가 엔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2028년부터 전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2019년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구에서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가 건널목으로 돌진하면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7월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돌진 사고의 영향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신발 바닥에서 가속 페달 자국 등이 발견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한국에서는 아직 시판되지 않는다. 이 장치를 개발한 스카이오토넷의 이성호 상무는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 사업을 통해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은 충남 서천, 충북 영동, 전남 영암, 전북 진안, 경북 성주 등 5개 지역에서 169명을 선정해 시범 설치·운영한 뒤 사고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씨는 “농촌에 살면 자동차가 꼭 필요한데, 이런 장치들이 보급돼 사고도 막고 운전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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