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 인간 선수들 아프지 않게…휴머노이드 로봇 ‘격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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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3 02:10본문
<연합뉴스>
인천 연안부두에서 꽃게 축제가 열린다.
인천시는 중구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앞에서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연안부두 꽃게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꽃게 축제에서는 신선한 인천 꽃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축제 기간 중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꽃게를 50% 할인 판매한다. 또한 꽃게 경매와 꽃게라면 끓이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운영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노래자랑과 무대공연, 걷기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또한 각종 수산물을 활용한 포토존과 사진 전시로 인천의 바다 문화를 색다르게 느낄 수 있다.
축제 첫날인 25일 오후 6시에는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펼쳐지고, 둘째 날인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는 폐막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꽃게 축제로 인천 꽃게가 널리 알려지고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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