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정부·여권 일각서 보유세 인상 만지작…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 갤러리

명품레플리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도 열차 사고’ 이후에도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청도 사고 이후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65건의 안전 관련 개선조치사항이 발견됐다. 특별점검은 사고 발생일인 8월19일부터 지난 9월 5일까지 전국 운행선 인접 공사현장 137곳에서 진행했다.
이중 사고 예방에 중요한 작업계획서와 운행안전협의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시행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원의 적합성 검사 확인을 누락하는 등 규정 위반이 빈번했다. 주택 공사 현장에서 코레일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터파기 작업을 임의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다.
안전 설비 부실과 작업자 보호조치 소홀도 37건이 발견됐다. 일부 현장에선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부실한 안전망이나 파손된 로프가 사용됐다. 선로 인근 작업자에게 열차 접근 경보기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열차경보 애플리케이션(앱)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코레일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대로 즉시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발주처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도 사고 이전인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코레일이 벌인 철도현장 중대재해 예방 집중 점검에서도 241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추락 위험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자의 감전(52건), 접촉(46건), 끼임(26건), 질식(22건)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현장도 다수 나왔다. 해당 현장에선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업무용 차량 졸음방지 경보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는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 쪽에 철도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작업자 안전 우려가 제기된 장소는 총 1340곳으로, 대피공간 부족 등으로 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곳이 1265곳,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보강이 필요한 곳이 75곳 등이었다.
이 의원은 “작업자의 생명을 앗아간 청도 사고 이전에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지적되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철도공사의 책임이 크다”며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통로와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철도 현장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청도 열차 사고는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로부터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고, 열차 접근에 대한 무전을 받지 못했으며, 일부 노동자는 작업계획서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내 첫 ‘공예도시’ 충북 청주에 세계 공예도시의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모인다.
청주시는 오는 30일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8동에서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호주,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세계 12개국의 행정 및 문화 대표단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예로 잇는 도시, 함께 만드는 미래(Crafting Cities, Weaving a Shared Future)’다. 공예를 중심으로 도시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세계 공예도시 행정·문화 전문가들이 청주의 사례를 연구한다. 공예를 공통분모로 삼은 세계의 경험경제 사례를 공유하고, 공예와 문화를 동력으로 도시 발전을 추구해 온 청주시의 사례도 소개한다.
이날 문화제조창 동부창고 34동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예전문가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공예연합(Asia Pacific Crafts Alliance, APCA) 창립총회도 열린다.
APCA에는 올해 신규 출범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예 네트워크다. 청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의 공예 전문 기관, 연구자, 기획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세계 공예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시 대표자와 공예전문가들은 공예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공동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 공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공예가 시민의 삶 속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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