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 > 갤러리

문상현금화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자는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 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업종별로는 사망한 952명의 하청노동자 중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다.
건설부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건수는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를 선언했던 서울 마을버스가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서울시와 최종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자정을 5분 앞둔 오후 11시55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역시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마을버스조합과 면담을 한 이후 시는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으며, 어제 공식 서명을 통해 협의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명 다음날인 3일부터 올해 재정지원기준액(1대당 월 51만457원)을 확정해 집행에 들어간다. 내년도 재정지원기준 수립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마을버스의 운행률 향상과 신규기사 채용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실질적 추가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인가 현황, 운수종사자 채용계획 등이 포함된 운송서비스 개선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내용을 공개한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일상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이번 합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마을버스 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군이 주최한 제11회 ‘2025 임실N치즈축제’가 8일 개막 첫날부터 대규모 인파 속에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지연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임실군의 미흡한 교통 대책과 현장 통제 부실로 방문객들이 수 시간 동안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임실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는 축제 교통 대책 등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셔틀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등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군은 축제 기간(8~12일) 동안 관내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14대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와 맞물려 인파가 폭증하면서 도로 곳곳이 뒤엉켰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정체가 수 킬로미터 이상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A씨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과 처음으로 지자체 축제에 왔는데 주차와 셔틀버스 문제로 진이 빠졌다”며 “군수가 직접 셔틀버스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땡볕에서 줄 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아르바이트 요원들도 권한이 없어 민원만 받는 상황이었다”며 “임실군청은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장 인근 도로는 주차장을 찾는 차량으로 가득 차 사실상 마비됐다.
임실 주민 B씨는 “군민들이 예전부터 주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11년째 열리는 축제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였는데, 행정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방문객 C씨도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2시간 넘게 꼼짝 못 했다”며 “축제 홍보에는 열심이었지만 기본적인 교통 대책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엉망인 행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지역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교통·안전 대책보다 외형적 홍보에 치중하는 ‘관행적 축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문객 D씨는 “화덕피자를 주문했는데 30분 뒤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며 “번호 순서도 뒤죽박죽이라 3개 중 1개는 7분 넘게 늦게 나왔다”고 했다.
그는 “그래도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위안이 됐지만, 차량 통제와 주차 문제는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올해를 ‘임실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12일까지 5일간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개막 첫날부터 역대급 인파가 몰리며 행사장 일대는 종일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임실군 관계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9일부터는 비상 교통 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차장 추가 확보, 셔틀버스 증편, 경찰 공조 강화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막 첫날 교통 체증과 셔틀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하다”며 “남은 축제 기간 불편을 최소화해 방문객들이 임실의 참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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