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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생활 안정” “재정 부담”…충남 ‘농어촌 기본소득’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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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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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지역별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재정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곳도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17일에 최종 선정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지방비가 투입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중이다. 경기 연천, 전북 부안 등은 시범사업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충남에서는 부여와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기초지자체들이 사업 참여를 희망 중이다.
사업에 대해 현장 농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산에서 고구마와 상추를 재배하는 60대 강모씨는 “소규모 농민에게는 택배비와 기름값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농약값만 연간 수백만원 드는 대규모 농가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전국 시군 중 농민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촌에 거주하고도 농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며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선 의미가 큰 정책”이라고 말했다.
막상 광역단체인 충남도는 이 사업에 부정적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다만 “도내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모에 선정될 경우에는 해당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체 붕괴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이라는 생활공간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김 지사는 예산 논리를 들먹이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농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충남도당도 “15만원이라는 적은 지급액과 높은 지자체 부담, 주무부처의 한계 등 당에서 주장해온 농어촌 기본소득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민들의 염원을 배신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돌팔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던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박완수 경남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 지방재정은 거덜 나고, 지방의회는 역할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관내 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 중에서도 신청을 희망하는 곳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를 80% 이상 받는 조건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언덕 위에 자리한 경희궁은 조선 시대 궁궐 중의 하나다. 사대문 서쪽에 자리해서 ‘서궐(西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왕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배경으로 지어졌다. 한때는 왕의 거처이자 조선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지금은 도심 속 고즈넉한 쉼터로 시민들의 곁에 남아 있다.
경희궁은 도심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다. 나무와 산, 궁궐의 기와와 단청은 봄·여름·가을·겨울의 빛깔을 받아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경희궁을 찾아 그 사계절의 이야기를 직접 걸으며 듣는다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이 남을 것 같다.
지난 1년간 경향신문사 건물 9층 휴게실에서 경희궁을 사계절을 휴대폰 카메라로 담았다. 사람도 옷차림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듯, 경희궁도 계절마다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다.
봄 ― 설렘의 빛깔이 스미다
봄의 경희궁은 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이다. 아직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아나고, 분홍빛 벚꽃이 군데군데 얼굴을 내민다. 바람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고, 하늘은 희미하게 아련하다. 지나온 겨울의 고요를 밀어내고, 생명이 움트는 환희를 품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경희궁의 검은 기와와 붉은 단청은 새싹의 초록빛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봄의 경희궁은 ‘기대’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여름 ― 생명의 무게가 짙게 드리우다
여름에 바라본 경희궁은 마치 초록의 바다다. 산자락은 짙은 녹음으로 가득하고, 궁궐을 감싼 나무들 역시 무성한 잎으로 햇살을 가린다. 푸른 기운이 화면 가득 번져 시원함을 전하는 동시에, 여름 특유의 눅진한 기운도 느껴진다. 땀방울을 닦으며 걷는 길이지만, 고궁의 돌담길을 따라 들어서면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무더위를 잊게 한다. 여름 경희궁은 자연스럽게 ‘충만함’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 ― 색으로 쓰는 서정시
가을의 경희궁은 그야말로 ‘화폭’ 그 자체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불타는 듯하고, 궁궐 주변의 나무들 또한 저마다의 빛깔을 뽐낸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궁궐의 기와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운다. 경희궁의 가을은 ‘그리움’이다. 찬란하지만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더 애틋하다.
겨울 ― 고요 속의 단단함
겨울의 경희궁은 모든 색을 거둬낸 뒤 고요만을 남긴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눈빛이 스며들고, 뒤쪽 산자락에는 회색빛 바위가 드러난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궁궐은 꼿꼿이 자리를 지킨다. 겨울의 경희궁은 ‘내려놓음’과 ‘인내’를 떠올리게 한다. 사계절 중 가장 담백한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 숭고해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이 의혹과는 다른 개인 비리다.
특검은 2일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한 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서기관은 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 서기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추석 연휴인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연휴 직전인 이날 무더기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강상면 일대를 가리키며 “검토해 보라”라며 “윤 대통령 측 관심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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