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 갤러리

사이트 마케팅 대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인은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최근에는 혈액투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총선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7월에 시당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장애를 딛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은 진정한 정치인의 표상이었다”고 추모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고인은 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면서 애도를 표했다.
빈소는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042)611-3979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처리 지연’을 두고 추가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휘부를 대거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는데 수사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할 당시 안팎에서의 수사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해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지연 의혹) 상당 부분을 검토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1년 반이나 들여다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공수처 안팎에서의 외압, 혹은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송창진 전 검사의 위증혐의 고발 사건의 ‘수사처리 지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현 지휘부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입건된 상황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 일자를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송 전 검사와 박 전 검사,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송 전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하던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이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은 1심·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2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용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영업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각종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모두 져 2023년 3월 골프장을 반환했다. 인천공항 골프장은 현재 클럽72가 운영하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공적인 목적에서 스카이72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스카이72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카이7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 전 사장 등은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스카이72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김 전 사장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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