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 정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완화 연장 추진”…한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런 경감 조치는 2년 후 종료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은 5월부터)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조립하는 제조사 부품 조달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자동차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관세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올해 4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년간은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미국 생산 시설이 없는 완성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할 때 원칙적으로 25%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기존의 2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이런 완화 조치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몇 개월 간 로비를 벌인 결과로 평가된다고 관측했다. 미국에서 대부분 자동차를 만드는 이들 완성차 업체도 부품 조달은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자동차 부품 관세가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에 노출된다.
미국에서 생산 및 조립하는 차량이 많을수록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상쇄 조치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현지화는 향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업체를 고객으로 둔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엔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다.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춘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HL만도 등 대형 부품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 중소 부품사들은 수주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수출 차량 파이가 줄어들면서 부품 수요 자체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진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 및 발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우리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주요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연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북한,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안보 현안 외에도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대응을 통해 이런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지난 8월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한미 최고위급에서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강 대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강 대사는 “외교, 안보, 국방은 물론 조선·원자력·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레벨에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계획을 직접 밝힌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외교, 안보, 경제·통상 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관세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한미 간 (큰 틀에서의)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협의를 지원하겠다”며 “미측이 제기한 주요 경제·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경하게 진행 중인 반(反)이민 정책과 관련, “양국 간 비자 워킹그룹 참여 및 이민 단속 관련 실무부처와 연락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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