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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시킨 3·15의거가 새 역사·한국사교과서에서 대거 누락된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시·도의회가 잇따라 규탄 결의안까지 채택하자 일부 출판사들이 뒤늦게 수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창원특례시의회는 제138차 임시회를 열고 문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3·15의거의 한국사 교과서 삭제 규탄 및 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의원들은 결의안에서 “3·15의거 삭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교육부, 국가교육위, 국사편찬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6개 출판사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의 새 역사·한국사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빠져있거나 축소됐다.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당시 마산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