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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 등 김장비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현안 설명회에서 올겨울 저소득층 김장비 부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배추값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예비비 사용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주요 김장재료인 배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무 가격 또한 평년보다 고가로 거래돼 많은 시민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시가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위해 김장용 배추나 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서울시의 잔여 예산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배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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