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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현대자동차의 27년 수소 기술 역량이 집약된 수소전기차(FCEV) 콘셉트카가 베일을 벗었다.현대차는 31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클리얼리 커미티드(Clearly Committed): 올곧은 신념’ 행사를 열고 FCEV 콘셉트카 ‘이니시움(INITIUM)’을 공개했다.이로써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의 양산 차량인 ‘투싼ix 퓨얼셀’을 시작으로, 2018년 FCEV 전용 모델 ‘넥쏘’를 거쳐 세 번째 양산 모델의 탄생을 앞뒀다.현대차는 이니시움의 디자인에 이른바 ‘현대룩’의 디자인 언어 중 하나인 ‘아트 오브 스틸(Art of Steel)’을 반영했다. 현대제네시스 글로벌디자인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스틸(철)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살려 소재 자체에서 오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함으로써 수소의 청정하고도 순수한 본성을 더욱 부각했다”고 설명했다.이니시움은 수소탱크 저장 용량을 늘리고, 공기역학적 휠과 구름 저항이 낮은 타이어를 적용해 650...
친한동훈(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까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취임 후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은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문 사설들은 특검까지 받으라고 아우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