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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서울시는 30일 ‘신형 서울 지하철노선도’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시가 지난해 9월 공개한 신형 노선도는 많은 노선 및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8선형’ 디자인이 적용됐다. 시인성 개선을 위한 신호등 방식 환승역 표기, 위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리정보 표기, 노선 간 구분하기 쉬운 색상·패턴 등의 특징을 담고 있다.특히 노선마다 밝기, 선명도, 패턴, 굵기 등 선의 표현을 세분화해 색약자, 시각약자, 고령자도 보기 쉽게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신형 노선도에 대한 내·외국인 설문 결과 역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5%, 환승역 길 찾기 소요 시간은 최대 69%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고령자·색각이상자 등 약자와 동행하는 배려, 디자인 측면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신형 노선도는 ‘기후동행카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18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치력보다 윤·한 갈등, 친윤석열(친윤)계·친한동훈(친한)계 갈등만 도드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의 100일을 규정하는 단어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여당의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특검 자체 발의를 공약했다. 대통령실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제 생각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도 공언했다. 그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당정이 상호 토론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수평적 관계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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