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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유럽연합(EU)은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만성적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기술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는 반면, 비숙련 불법 이민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특히 EU는 IT 산업의 노동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서유럽 주요 회원국들은 필요한 기술 인력에는 문호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비숙련 이주민의 유입은 엄격히 통제한다. 이민 문제는 국제범죄, 테러리즘 등과 연관된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EU 회원국들은 이민정책을 주권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최근 EU는 불법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제3국에 ‘이주민 송환허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알바니아의 협정이 그 예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을 제3국으로 송환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이주민 문제의 외주...
경북의 한 사이버대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친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대학 측에 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이버대는 지난 8월21일 교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는 행정부서 관리직 채용공고로 응시 자격에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대학 행정직 유경험자 우대’ 등이 명시됐다.A대학은 해당 공고를 통해 합격자를 찾지 못하자 같은 달 28일 2차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하지만 이 공고에는 응시 자격으로 적시됐던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삭제됐다.이후 대학은 지난달 11일 2차 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3차 공고를 냈다. 대학은 세 번째 공고를 통해 B씨를 채용했다. 대학 회계·재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처장으로 임용된 B씨는 이사장의 친동생이라는 게 A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A대학 내부 관계자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