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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1-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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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북·러 협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전황에 맞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기간 주요 국면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 녹취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 보고돼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된다.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여론조사 원자료와 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5월13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녹취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본격적인 대선 여론조사는 2021년 8월27일 처음 실시됐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첫 공식 행사인 비전발표회(8월25일)가 열린 지 이틀 뒤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었는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시 윤 대통령이 2위 후보인 홍준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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