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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1-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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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입시를 바꿔야 집값 상승이 잡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시의성에 동의하지만, 대입정책이 한국은행 총재의 몫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우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고도화로 인한 불평등은 ‘교육 문제’ 범위를 넘어, 집값과 지역 간 격차, 출생률 등 이 땅의 핵심적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거시경제 지표까지 좌우하는 병목임을 짚고 싶다. 그간 교육부의 무수한 ‘사교육 대책’들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는 없어도, 그 결과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임은 모두가 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전문가나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둔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지혜를 모아 교육 및 대입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된 게 아닐까.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꺼내들어 ‘학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욕심’을 비판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그간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동맹휴학 불허’ 기조는 유지했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했다.협의회는 교육부에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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