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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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1-01 13:0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위험 직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학사학위 없는 고졸 공무원의 경우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인사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의 육아·질병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뽑기가 더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해야하는 조치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무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 ...
차량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 일대를 최대 시속 200㎞로 위험하게 ‘곡예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늦은 밤 강변북로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폭주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7월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30~200㎞로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차량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속칭 ‘칼치기’ 등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함께 했다. 대부분 20대 학생·회사원·자영업자였고, 그들만의 은어로 날짜·장소를 정해 모였다. 적게는 3...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위험 직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학사학위 없는 고졸 공무원의 경우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인사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의 육아·질병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뽑기가 더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해야하는 조치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무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 ...
차량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 일대를 최대 시속 200㎞로 위험하게 ‘곡예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만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늦은 밤 강변북로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폭주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7월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30~200㎞로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차량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속칭 ‘칼치기’ 등 곡예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함께 했다. 대부분 20대 학생·회사원·자영업자였고, 그들만의 은어로 날짜·장소를 정해 모였다. 적게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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