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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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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 다음 달 1일부터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된다.강화군은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 7월부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있으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위험구역 해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고려할 계획이다.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의견이 갈리면 진정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자신이 막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진정’을 예로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낸 진정 사건을 심의하기도 전에 “기각할 것”이라고 말해 심의에서 배제됐던 이 상임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 “22년간 인권위 실무 관행의 단점”이며 “기각이 딱한 근로자를 돕는 길이고, 회사에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이 3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의 요약본’ 의견서를 보면 이 상임위원은 “22년간 소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에 회부되거나 회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며 “실무 관행의 단점은 전원위에 회부하는 것이 아주 부적절한 실제 사례인 한국 옵티칼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잔의 자유김도미 지음 동아시아 | 360쪽 | 1만7000원“요새는 암도 별거 아닌 시대”라고들 한다. ‘한국의 암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류가 암을 정복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숫자로 확인되는 생존율과 별개로, 개인에게 암은 여전히 재앙에 가깝다. 그래서일까. 암에 걸린 사람에겐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 이들은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아야 하고, 어디에 가거나 가지 않아야 한다. 촘촘한 규범 안에서 일상을 재배열하며 ‘절대 안정’을 취해 ‘완치’라는 골인 지점을 향해 그저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30대 중반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은 김도미는 한국 사회가 말하는 ‘환자 역할’에 반기를 든다. ‘지 쪼대로 아플 자유’란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헤맨 끝에 에세이 한 권을 썼다. 저자의 표현대로 “‘광대 같은 병자’가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불만과 조소를 한껏 담아 쓴” <사랑과 통제와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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