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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1-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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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6000만원 상당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이 최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운르와)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30일(현지시간) 안보리는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운르와의 특권과 면책을 존중하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모든 형태의 인도적인 지원을 완전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고 제한없이 허용하고 촉진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운르와의 활동 및 권한을 해체하거나 약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지난 28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쳐온 운르와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년 넘게 이스라엘의 봉쇄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운르와는 이곳 주민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서...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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